정부 지원사업·공공사업D-24

2026년 K-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

담당 부서 연락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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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보

모집기관: 담당 부서 연락처
신청 기간: 2026.09.14 ~ 2026.11.27
신청 대상: 필수 요건 내용 추가
(필수)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·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
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(상표·디자인)을 보유한 기업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단,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 건의 경우 ‘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’ 요건을 국내 유효 지식재산권(상표·디자인) 보유
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음
(선택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「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」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
「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」대상 국가(10개국) 및 품목(4개)
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
주요 내용: 사업 참여 신청서
붙임 1] 양식 참고
침해 증빙자료
해외 현지기업의 한류편승 제1~4유형에 해당하는 침해 증빙 자료
온라인 판매링크 및 판매페이지 캡쳐 이미지 등
침해 제품 오프라인 제조·유통 현장 정보, 사진 등
그밖에 신청기업의 상표·디자인 등 권리 침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권리 증빙자료
교육·평가 일정: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활동
장소: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수행
비용: 정부지원금 80%, 기업 현물부담 20% (기업 자부담은 인력 투입으로 대체)
수당·지원: 해외 현지 전문기관
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
제출 서류: 개별
현물출자확인서
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
신청 방법: 수행대리인 지정: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[참고] 내 지원
희망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 수행 여부, 비용견적 등 세부사항 협의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되지 않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
지식재산센터로 상담 전 문의처(해외지식재산협력실)에 개별 문의 요망
신청 상담: 지원 희망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사전
상담을 통한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접수
품목 국가 관할센터 연락처
화장품,
문의: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-6207-4069, ipcenter_help@koipa.re.kr / (관할센터) 화장품ㆍ패션(잡화)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070-5150-2818(2814), beijing_ipcenter@koipa.re.kr / 식품ㆍ콘텐츠(엔터) 미국 LA 지식재산센터 070-5150-2844, la_ipcenter@koipa.re.kr 및 관할 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2026년 K-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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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·조건

같은 묶음 안의 조건은 하나만 충족(OR), 서로 다른 묶음은 모두 충족(AND)해야 합니다.

신청 대상필수 요건 내용 추가

신청 대상(필수)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·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

신청 대상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(상표·디자인)을 보유한 기업

신청 대상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
신청 대상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신청 대상단,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 건의 경우 ‘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

신청 대상지식재산권 보유’ 요건을 국내 유효 지식재산권(상표·디자인) 보유

신청 대상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음

신청 대상(선택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신청 대상「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」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

신청 대상「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」대상 국가(10개국) 및 품목(4개)

신청 대상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

출처

원문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hashCode=&rowsSel=&rows=15&cpage=26&cat=&schPblancDiv=&schJrsdCodeTy=&schWntyAt=&schAreaDetailCodes=&schEndAt=N&orderGb=&sort=&preKeywords=&condition=&condition1=&keyword=&pblancId=PBLN_000000000126490
수집 경로: 기업마당 · 지원사업 통합공고
수집일: 2026.11.3(화) · 게시일: 2026.11.03
신청 마감: 2026.11.27 23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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